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에 “기초노령연금” 얘기가 나올 때, 조건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면서 자료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정리하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에 대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자세히 다뤄볼게요.
1.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해서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즉, 고령이신 분들이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복지로에도 “기초연금” 서비스로 분류돼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포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제도가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선정 기준액이나 소득인정액 등이 조정되니까 최신 자료 기준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래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들이 많고요.
2. 지원대상 및 수급자격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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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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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 + 금융·일반 재산 등을 환산해서 계산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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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역연금”이라는 건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과 같은 연금이에요.
3. 선정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누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는지, 그리고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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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선정 기준을 설정해요. 즉, 연령만 되면 다 받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 상태가 일정선 이하인 분들을 중심으로 대상이 정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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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이면 가능
- 부부가구 기준은 월 364만 8,000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이외에도 금융 자산, 일반 재산, 부채 등이 포함되니까 실질 소득보다 좀 더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또한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내 경우가 어떤지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4. 지원 금액(연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가구형태(단독 또는 부부), 기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요. 제가 찾은 최신 기준 (2025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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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이 선정기준 안에 들면, 정부에서는 법정 최저 또는 기준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고, 소득이 높아지면 일부 감액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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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경우 노인 가구별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고, 그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자가 넓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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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정확한 금액은 개별 사정(소득인정액, 가구 형태, 기존 연금 소득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예상금액을 조회해보시는 게 좋아요.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계산 서비스” 같은 예측 도구가 제공되기도 하고요.
5. 신청방법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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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확인하기
- 만 65세 이상인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내인지 먼저 확인해요.
- 직역연금 수급자 여부도 체크해야 함. -
필요 서류 준비하기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재산 신고서, 금융 자산 내역, 부채 내역 등)
- 기존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등 -
신청 장소 및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 인터넷으로도 복지로 웹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주민센터 직원 혹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 접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
심사 및 결정
- 신청 후 직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소득인정액 계산
- 선정기준과 비교해서 대상자 여부 결정
- 결정되면 매월 연금 지급이 시작돼요 -
지급 시점
- 보통 신청 월 또는 신청 후 심사 완료 시점부터 지급 시작돼요.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또는 그 달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6. 변경사항 및 유의점
몇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사항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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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의 변화: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노인지출 변화, 연금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기준액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2025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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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확대: 최근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 기준이 확대되거나 조정된다는 공지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관련 증빙서류 챙겨두시는 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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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예전에 기초연금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있어서, 이후 대상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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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외 신청 가능 여부: 대부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신청 서비스 요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7. 마무리
기초연금은 고령의 어르신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자격 조건이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엄마·아버지께서 “내가 해당되는 걸까?” 궁금하시면,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같이 준비해서 주민센터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해보는 것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