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담이 생각보다 크죠. 이동도 그렇고 의료, 돌봄, 생활비 등 여러 면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장애수당 제도가 있는데요, 조건만 맞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 신청방법,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는지 등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제도 개요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생활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한 제도예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 중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지급되고요. 장애수당 외에도 장애아동수당이 따로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나 보건복지부 정책페이지에서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지원 대상
누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연령: 만 18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 단, 만 18~20세의 경우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
장애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비(非) 중증장애인”이어야 해요. 즉, 장애인연금 법률 기준 상 중증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생활이 쉽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
소득 및 재산 상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 등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돼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되고요.
금액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대상자 유형 및 수급 종별, 시설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
재가 장애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월 6만 원 지급돼요. -
시설 장애수당
- 보장시설 등에 거주 중이라면, 지원 금액이 재가에 비해 낮아서 월 3만 원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장애아동수당도 별도로 있고요, 아동의 중증/경증 여부, 수급 종별에 따라 금액이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증장애아동은 월 22만 원 내외, 경증장애아동은 그보다 낮은 금액 등이 지급됨.
신청방법
실제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한 번 따라가면 가능한 절차예요.
-
장애 등록
먼저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 장애인 중 위의 대상 기준(나이, 장애 정도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등록되지 않았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에서 장애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요. -
소득 / 재산 조사
소득인정액이란 게 있는데요,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 + 재산(금융자산 일반재산) 등이 포함되어 계산돼요. 생활비 / 교육비 / 의료비 등의 공제 항목도 있으니까 소득 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준비하셔야 해요.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신청서 외에 소득 재산 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해요. -
심사 및 결정
제출한 서류 토대로 대상자 여부 판단 → 지원이 결정되면 매달 지급됨.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계속해서 자격 유지 여부 조사되기도 해요. -
지급 방법 및 시기
매달 정해진 날(예: 매월 20일)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만약 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에 지급되는 식이고요.
유의사항 & 팁
-
등록 장애인의 유형이나 장애 정도, 수급 종별, 시설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금액·대상 여부가 달라지니까, 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먼저 상담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
신청 시 제출서류를 잘 챙기세요. 특히 소득 재산 신고 관련 서류,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빠지면 지연될 수 있고요.
-
대상이 월 20일 지급된다거나 신청 달부터 지급 시작된다거나 하는 조건들이 있으므로, 신청 타이밍 잘 맞추는 것이 좋아요 (예: 신청일자, 지급 개시일 등).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혹은 방문 신청만 가능한 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